2012年2月3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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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음주운전도, 폭력도…법정반성문 써 드려요
Feb 3rd 2012, 18:07

"법조 전문작가가 직접 쓰는 적중도 높은 법정반성문으로 형량을 낮춰라." 재판 때 형량을 줄이기 위해 판·검사에게 제출하는 법정반성문의 대필업(代筆業)이 성행하고 있다. 의뢰인이 사건 내용을 이메일로 적어 보내고 업자의 계좌로 '수고비'를 입금하면 대필작가가 이를 토대로 반성문을 작성해 주는 방식. 의뢰인은 작가가 써준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뒤 자필로 옮겨 법정에 제출한다. 인터넷에는 이런 법정반성문 대필업체가 10여곳에 이른다. 가격은 반성문 한 편당 10만~30만원 정도다. A4 용지로 두 장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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