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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상절차법 '수정안' 가결 Dec 30th 2011, 10:53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ㆍ이행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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