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가운데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흉악한 성폭행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집행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은 징역과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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