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4日 星期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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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Feb 4th 2012, 20:20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최근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시교육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하면 되지만 대신 항소키로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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