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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권침해 없도록 수사권 조정" Nov 30th 2011, 12:1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30일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신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경찰의 '내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두 기관은 합리적 수준에서 내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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